가산세 제척기간, 가산세 종류별로 따로 본다 (대법원 2026두30772)
대법원 2026두30772(2026. 9. 2.)는 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본세 포탈이 없어도 10년이지만,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본세를 따라 5년일 수 있다며 가산세를 유형별로 나눠 보라고 판단했어요. 매입세액 1억 원 가정 사례로 정리했어요.
세무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확인되면 "부정행위라서 10년 전 것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돼요. 대법원은 2026년 9월 2일, 한 고지서에 묶인 가산세라도 종류별로 부과제척기간을 따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결론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처럼 법이 따로 정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본세 포탈이 없어도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어요. 반면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처럼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는 본세를 따라가요. 본세에 포탈이 없으면 5년이고, 본세가 취소되면 함께 위법해져요.
판결 한눈에 보기
- 사건: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결과: 원고 패소 부분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 핵심: 가산세 합계 10억 4,154만 159원에 위장수취 가산세 외 다른 가산세가 섞여 있었는데, 원심이 전부 10년으로 본 것은 잘못
사건 개요
원고 2명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한 건설회사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법원은 그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봤어요. 원고들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어요.
창원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산세 합계 10억 4,154만 159원을 부과했어요. 원심인 부산고법은 2026년 2월 13일 이 가산세를 모두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가산세로 보고, 본세의 5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10년을 적용해 가산세 부분은 기간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만 부과된 가산세에 위장수취 가산세 말고 다른 유형의 가산세도 들어 있었는데, 원심이 모두 같은 종류로 보고 10년을 적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어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펴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에요. 이번 쟁점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어요. 환송심은 가산세를 유형별로 나누고, 본세를 전제로 한 가산세는 본세가 소송 중 취소돼 근거를 잃었는지까지 다시 따져야 해요.
가산세 유형별 제척기간
가산세는 본세에 따라 움직이는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자체로 성립하는 가산세로 나눠서 봐야 해요. 둘은 10년이 적용되는 요건과 본세가 취소됐을 때의 결과가 달라요.
| 구분 | 본세 연동 가산세 | 세금계산서 가산세 |
|---|---|---|
| 예시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등 |
| 10년 요건 | 부정행위로 본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부정행위로 해당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
| 포탈 판단 | 가산세를 뺀 본세액 기준 | 본세 포탈 여부와 무관 |
| 본세가 취소되면 | 가산세도 위법 | 별도로 판단 |
| 현행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 같은 항 제3호 |
본세 연동 가산세는 본세의 운명을 따라가요. 부정행위가 있어도 그 때문에 본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지 않았다면 본세와 이 가산세 모두 원칙대로 5년이에요. 포탈이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뺀 본세액만으로 판단해요(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
반대로 본세에 포탈이 인정돼 10년이 적용되면, 그 본세를 전제로 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10년이 돼요(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본세가 소송에서 취소되면 이 가산세들은 처분의 기초를 잃어 위법해져요(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세금계산서 가산세에는 2010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별도의 10년 규정이 생겼어요. 부정행위로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면, 본세 포탈이나 그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그 가산세는 10년이라는 것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의 법리예요.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도 같은 구조예요.
매입세액 포탈의 기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본세가 바로 10년이 되지는 않아요. 받는 쪽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제받는다는 인식에 더해, 발급한 쪽이 그 매출세액을 내지 않아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까지 알았어야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발급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매입자의 본세는 5년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때도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됐다면 그 가산세만 10년 동안 남을 수 있어요. 한 고지서 안에서 본세와 가산세의 기간이 갈리는 이유예요.
가정 사례로 본 계산
건축주 A가 면허만 빌린 건설사 명의로 공급가액 1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2018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매입세액 1억 원을 공제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실제 공사는 하수급인들이 했고, 명의 건설사는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했으며, 세무서는 2025년 10월에 처분했다고 볼게요(가정 사례).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이에요. 신고기한이 2018년 7월 25일이므로 5년은 2023년 7월 25일, 10년은 2028년 7월 25일에 끝나요.
| 항목 | 금액 | 적용 기간 | 2025년 10월 처분 |
|---|---|---|---|
| 본세(매입세액 불공제) | 1억 원 | 5년(포탈 불인정) | 기간 경과, 부과 불가 |
| 과소신고 가산세 | 1,000만 원(일반 10%) | 본세 따라 5년 | 부과 불가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일수 × 하루 0.022% | 본세 따라 5년 | 부과 불가 |
| 위장수취 가산세 | 2,000만 원(공급가액 2%) | 부정행위면 10년 | 부과 가능 |
원심처럼 가산세를 한데 묶어 모두 10년으로 보면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살아남아요. 이번 판결 기준으로 나누면 이 사례에서 남는 것은 위장수취 가산세 2,000만 원이에요. 가산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를 따랐고, 납부지연가산세율은 기간에 따라 달랐어요.
가공 세금계산서처럼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경우의 불이익은 가공 세금계산서, 아낀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내요에서 따로 계산해뒀어요.

고지서 점검 순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산세 총액보다 항목별 내역을 먼저 보세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기간이 지난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고지서와 산출 내역에서 가산세를 항목별로 나눠요.
- 각 가산세가 본세 연동형인지 세금계산서 가산세인지 구분해요.
- 가산세를 뺀 본세액 기준으로 포탈·부정공제가 있었는지 따져요.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해요.
- 본세를 다투고 있다면 본세 연동 가산세도 함께 다퉈요.
- 처분 당시 적용 법령과 부칙을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무조건 10년인가요?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지만, 본세와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본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공제받은 경우에만 10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5년이에요.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세도 취소되나요?
본세를 전제로 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함께 위법해져요.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부과요건을 따지므로 본세가 취소돼도 남을 수 있어요.
이번 판결로 가산세 10억 원이 모두 취소됐나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가산세를 유형별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실제로 취소될 범위는 부산고등법원 환송심에서 정해져요.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사건은 2018. 12. 31.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됐어요.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도 제2항 제2호(포탈 시 10년)와 제3호(세금계산서 가산세 10년)를 나눠 같은 구조로 두고 있어 실무에서도 같은 틀로 검토해요.
서울택스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고지서, 가산세 산출 내역, 문제 된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 내역, 당초 신고서를 함께 보내주세요. 가산세를 유형별로 나눠 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드려요.
※ 실제 부과제척기간은 처분 당시 법령, 부정행위 인정 여부, 가산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