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 아낀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내요
실제 거래 없이 받은 가공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와 경비 부인에 더해 공급가액 3% 가산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1,000만 원 가공 매입 사례로 줄인 세금 250만 원이 약 416만 원이 되는 과정을 계산했어요.
"부가세 많이 나오시죠, 자료 좀 맞춰드릴까요" 같은 제안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생각보다 자주 들어와요. 수수료만 내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몇 년 뒤 아낀 세금보다 큰 금액으로 돌아와요.
결론: 실제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줄인 세금 전액에 가산세가 붙고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가공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고 소득세·법인세 경비도 부인돼요. 여기에 공급가액 3%의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고, 조세범 처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3배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자료상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팔고 폐업하는 업자예요
자료상은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예요. 공급가액 1,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100만 원을 공제받고 소득세 경비도 늘어나니, 수수료를 줘도 이득이라는 식으로 제안해요.
자료상은 여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자신은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자금 흐름으로 자료상을 추적하고, 자료상 한 곳이 확인되면 그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처 명단이 함께 드러나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경비 부인·가산세가 한꺼번에 적용돼요
가공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공제되지 않아요. 부가세 본세를 다시 내야 하고, 같은 금액을 경비로 넣었다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에서도 비용이 부인돼 소득세·법인세 본세가 늘어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여러 겹으로 붙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3%를 세금계산서 가산세로 내고, 부정행위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부분은 덜 낸 세액의 40%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로 내요.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법인이 가공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 돈이 대표자 등에게 돌아왔다면, 그 금액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법인세 추징과 별도로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세까지 늘어나요. 법인세법 제67조
부정행위로 세금을 줄인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5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지 5년이 지났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도 계속 늘어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가공 매입 1,000만 원으로 줄인 세금 250만 원은 2년 뒤 약 416만 원이 돼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2024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2025년 1월 신고)에 공급가액 1,000만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넣고, 같은 금액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종합소득세율은 15% 구간, 적발과 추징은 2027년 1월 말로 가정했어요(가정 사례).
| 구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 당초 줄인 세금 | 100만 원 | 150만 원 |
| 다시 낼 본세 | 100만 원 | 150만 원 |
|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 3%) | 30만 원 | - |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 | 40만 원 | 60만 원 |
|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 | 약 16만 원(약 730일) | 약 20만 원(약 600일) |
| 합계 | 약 186만 원 | 약 230만 원 |
이 사업자가 가공 세금계산서로 줄인 세금은 부가세 100만 원과 소득세 150만 원, 합계 250만 원이에요. 적발되면 본세와 가산세로 약 416만 원을 내야 하고, 지방소득세와 그 가산세는 별도예요. 자료상에게 준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실제 손실은 이보다 커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영리 목적으로 주고받은 가공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면 1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돼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폐업 자료", "입금 후 돌려받기"도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예요
- "폐업 예정이라 자료에 여유가 있다"
- "수수료만 주면 매입을 맞춰주겠다"
- "대금을 이체했다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제안 방식이 달라도 실제 재화나 용역이 오가지 않았다면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예요. 특히 대금을 이체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은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하려는 수법이지만, 계좌 흐름을 추적하면 돈이 되돌아온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부정행위의 증거가 돼요.
실제 거래였다면 계약서·거래명세서·대금 흐름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지킬 수 있어요
실제로 물건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는데 거래처가 나중에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서, 거래명세서, 운송·입고 기록, 사업용 계좌 이체 내역을 거래마다 남겨두세요.
실제 거래에서 공급자가 명의만 빌린 위장 사업자였던 경우에도, 매입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처음 거래하는 업체라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고, 대금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이미 받은 가공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세무서가 확인하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어요
과거 신고에 가공 세금계산서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세무서가 먼저 확인하기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90%부터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8조
-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제출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 과세기간이 얽혀 있다면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를 함께 고쳐야 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정리 순서를 먼저 잡고 진행하세요.
부가세 부담은 가공 자료가 아니라 빠진 적격증빙을 찾아 줄여야 해요
부가세가 많이 나왔다면 먼저 실제로 지출했는데 공제받지 못한 매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용 카드, 사업자 명의로 바꾸지 않은 공과금, 종이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으로 받지 않은 현금영수증처럼 실제 거래인데 빠진 매입세액이 의외로 많아요.
서울택스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최근 부가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심되는 거래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내주세요. 실제 거래 여부와 수정신고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정리 순서를 잡아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