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상여금 지급 전 체크리스트 — 정관부터 지급기준까지
대표 상여금을 보내기 전, 정관·결의 자료·지급기준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점검 항목별 설명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표 상여금은 실제로 송금했다고 해서 회사 비용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근거와 계산 기준을 확인하고, 이번 지급액이 그 기준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준 이내라도 지급 성격과 다른 세법 요건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여금 지급을 앞둔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위한 점검 자료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인출금이나 일반 직원의 성과급에 그대로 적용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상여금을 보내기 전에 체크해보세요
확인한 항목에 표시해보세요. 답을 모르거나 자료를 찾지 못한 항목은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볼 내용입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했다고 비용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 현재 정관과 변경 이력
- 보수·상여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및 관련 결의 자료
- 임원보수규정·상여금 지급규정과 시행일
- 해당 사업연도의 기존 급여·상여 지급 내역
- 이번 상여금의 세전 금액, 지급 예정일, 산정 근거
□ 최신 정관을 가지고 있나요?
설립할 때 받은 정관 이후 변경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 ‘상여금’ 관련 조항을 찾아보고, 별도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꺼내세요.
□ 대표 보수를 정한 자료가 있나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보수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보수 한도와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세부 결정을 위임했다면 그 범위와 후속 결정 자료도 함께 살펴보세요. 상법 제388조
□ 상여금을 계산할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이번 금액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이라면 해당 실적과 계산 내역도 준비하세요.
문서 이름이 ‘임원보수규정’인지 ‘상여금 지급규정’인지보다, 실제 내용이 이번 상여금의 근거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그 기준이 언제, 어떤 절차로 정해졌나요?
규정의 작성일·시행일과 승인한 결의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양식을 내려받아 보관만 하고 있는지, 회사에서 실제로 승인해 적용하고 있는 규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결정 경위와 실제 적용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지급액이 지급기준과 보수 한도에 맞나요?
상여금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하려는 금액을 비교하세요. 별도의 연간 보수 한도가 있다면, 한도에 포함되는 급여·상여와 해당 기간의 기존 지급액까지 합쳐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전체의 한도인지, 대표 개인에게 정한 금액인지도 구분하세요.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적법한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이 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지급 전에 세무사에게 자료를 전달했나요?
“상여금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회사 자료를 보내주세요. 정관, 관련 의사록, 보수·상여 규정, 기존 지급 내역, 이번 지급 예정액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는 상태 그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수 한도와 상여금 지급기준은 함께 확인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는 얼마까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이번 상여금을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도 안에 남는 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모두 상여금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한도 결의에 구체적인 지급기준까지 담겨 있는지, 별도로 적법하게 정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배주주 등에 대한 보수에도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배주주 해당 여부,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과의 보수 차이와 그 사유 등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3항
규정이 없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어요.
별도 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정관과 기존 결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가 부족하다면 지급 전에 필요한 규정과 의사결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규정을 복사하는 것만으로 우리 회사의 절차가 갖춰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인 제가 주주이기도 한데,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대표 개인의 결정과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 구성과 회사에 적용되는 절차에 맞춰 필요한 결의와 기록을 준비하세요. 대표 혼자 판단했다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여금을 이미 보냈어요.
지급 당시의 정관·규정·결의 자료와 실제 이체 내역, 급여대장, 신고 내역을 모아 검토받으세요. 나중에 규정을 만들면 기존 지급 건까지 해결된다고 가정하거나, 문서 날짜를 과거로 바꾸는 방식으로 정리하지 마세요. 당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어렵거나,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이 맞지 않는다면 위 자료를 준비해 서울택스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자료가 일부 없어도 보유한 자료와 지급 계획을 먼저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관 전반을 점검하고 싶다면
사업 목적, 배당, 투자 유치와 정관 변경 절차까지 살펴보려면 설립할 때 만든 정관, 지금 회사 운영과 맞나요?를 함께 읽어보세요.
이 글은 2026년 개시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점검 자료입니다. 공식 법령 확인일은 2026.09.30이며, 실제 지급 건은 회사별 규정·결의와 지급 성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여금뿐 아니라 대표에게 지급할 급여와 배당까지 비교하려면 법인 대표 급여·배당의 회사와 개인 세금 비교를 함께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