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급여와 배당, 세금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는 회사 비용이 될 수 있고, 배당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돈입니다. 원천징수율만 비교하지 말고 회사와 대표의 세금, 지급 근거, 현금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급여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법인 대표가 자주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을 때 떼는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회사에서 이미 부담한 세금이나 대표의 다른 소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급여와 배당은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이유부터 다릅니다. 급여는 일한 대가이고, 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와 대표의 부담을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 회사 비용이 될 수 있지만 지급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표가 실제로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는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이 되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거칩니다.
다만 대표가 원하는 금액을 정해 통장에서 이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실제 업무 내용, 회사 규모, 지급액의 합리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상여금은 급여와 별도로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적법한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는 보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익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연말에 큰 상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기보다, 지급 전에 기준과 결의 절차를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당: 통장에 돈이 있어도 바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배당은 주주가 받는 돈입니다. 대표라도 주주가 아니면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금은 급여처럼 회사의 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고려한 뒤,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과 개인의 세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 잔액과 배당가능이익은 다릅니다. 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한도와 적법한 결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손이 누적된 회사가 차입금으로 통장 잔액만 늘렸다고 해서 그 돈을 자유롭게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실제 업무와 보수 기준을, 배당은 주주별 권리와 배당 절차를 봅니다. 대표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방식을 자유롭게 바꿔 부를 수는 없습니다.
배당 15.4%는 우선 떼는 세금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일반적인 국내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는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합하면 배당금의 15.4%입니다.
배당금 1,000만 원을 받는 일반 사례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1,000만 원 × 14% = 140만 원
- 지방소득세: 140만 원 × 10% = 14만 원
- 원천징수 합계: 140만 원 + 14만 원 = 154만 원
- 지급받는 금액: 1,000만 원 − 154만 원 = 846만 원
하지만 이 계산만으로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별도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 급여 등 다른 종합소득까지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과세 대상 이자 400만 원과 배당 1,800만 원이 있다면, 금융소득 합계는 400만 원 + 1,800만 원 = 2,200만 원입니다. 자기 회사 배당만 보고 기준 이하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최종 세액 계산에서 반영합니다.
2026년에는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특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자기 회사의 배당에 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출발점으로 계산하세요
‘급여 1,000만 원’과 ‘배당 1,000만 원’의 개인 세금만 나란히 놓으면 회사 측 부담이 빠집니다. 비교 기준은 같은 회사의 세전 이익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대표가 같은 실수령액을 확보하는 경우처럼 맞춰야 합니다.
계산에는 다음 항목을 함께 넣습니다.
- 회사: 급여의 비용 인정 여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해당하는 회사 부담 보험료
- 대표: 급여와 배당을 포함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다른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
- 사회보험: 대표의 가입 자격과 보수, 보수 외 소득 등에 따른 추가 부담 여부
- 자금 사정: 운영자금, 세금 납부 재원, 실제 배당 가능한 이익과 현금
대표에게 모든 사회보험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없앤다고 보험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자격과 소득 반영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필요한 돈과 연말에 나눌 이익을 구분해보세요
실무에서는 대표의 실제 업무에 맞는 급여를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결산 후 남은 이익과 현금 사정을 보며 배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회사의 정답이거나 일정 금액의 급여가 항상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급여, 예상 상여, 올해 다른 소득, 금융소득, 회사 예상 이익, 배당가능이익을 함께 준비해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정관과 보수·상여 관련 결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율이 낮아 보이는 방법보다, 지급 근거를 갖추고 회사와 대표에게 남는 돈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상여 지급을 검토 중이라면 대표 상여금 지급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보수뿐 아니라 배당 등 정관 전반을 살펴보려면 회사 운영에 맞는 정관 점검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