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 올해 말 끝나고 파는 기한도 생겼어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시작해야 적용돼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최대 2029년 말) 안에 팔아야 2년 거주요건이 면제돼요. 1년 6개월·5%·2년 요건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어요.
세를 준 집을 팔 때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에요. 이 특례는 2026년 말 종료가 확정됐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도 새로 정해졌어요.
결론: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를 시작하고,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팔아야 해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 2년 이상 임대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예요.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하며, 정부는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어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양도기한도 생겼어요. 상생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이후에 끝났다면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거주요건 면제를 받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예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면제하는 것은 거주요건 하나뿐이에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우대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실제로 살지 않았어도 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아도 나머지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해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처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이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고가주택으로 과세돼요. 다른 주택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아도 효과가 없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산 뒤 직접 맺은 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해야 해요
직전 임대차계약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과 직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해요. 전세를 낀 집을 사면서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빠지므로, 승계한 계약이 끝난 뒤 새로 맺은 계약부터 1년 6개월을 다시 세야 해요.
직전 임대차계약의 1년 6개월은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그 계약에 따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에요. 임대기간은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봐요. 임차인이 나가고 집이 비어 있던 기간은 임대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입주일과 퇴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세요.
상생임대차계약은 보증금·월세 인상률 5% 이내로 2년 이상 임대해야 해요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리지 않은 계약이에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도록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하며, 그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해야 해요.
직전 계약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인 주택이라면 상생임대차계약 조건은 다음처럼 판단해요(가정 사례).
- 보증금 1억 500만 원, 월세 50만 원: 보증금 인상률 5%로 요건 충족
- 보증금 1억 원, 월세 52만 원: 월세 인상률 4%로 요건 충족
- 보증금 1억 원, 월세 55만 원: 월세 인상률 10%로 요건 미충족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기준으로 환산해 인상률을 계산해요. 보증금은 내리고 월세는 올리는 식으로 조건을 섞으면 단순 비교로 판단할 수 없으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환산해 확인하세요.
2026년 안에 상생임대를 시작하려면 직전 계약 임대가 2025년 7월 무렵 이전에 시작됐어야 해요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하고, 그 시점에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12월 31일에 상생임대를 시작한다고 역산하면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는 늦어도 2025년 7월 무렵에는 시작됐어야 해요.
직전 계약의 임대기간이 2026년 안에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직전 계약 임대기간이 이미 1년 6개월을 넘었다면, 남은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임차인과 합의해 새 계약을 2026년 안에 시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이때도 계약금 수령 증빙과 실제 임대 개시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해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팔아야 해요
개정 전에는 상생임대 요건만 채우면 언제 팔아도 거주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지원을 정리하면서, 상생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따라 양도기한을 두었어요. 기한을 넘겨 팔면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봐요.
| 상생임대기간 종료일 | 거주요건 면제를 받으려면 |
|---|---|
| 2026년 12월 31일 이전 |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 2027년 1월 1일 이후 |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 |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상생임대를 시작해 2028년 11월에 2년 임대가 끝나는 주택이라면, 2029년 11월까지 팔아야 거주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가정 사례). 상생임대가 끝난 뒤 임대를 이어가거나 시세를 보며 매도를 미루면 양도기한이 지나 특례를 잃을 수 있으니 매도 시점부터 정해두세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통과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현행 체결기한인 2026년 12월 31일과 새 양도기한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해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양도세 신고 때 특례적용신고서를 내야 적용돼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특례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야 해요.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임대기간과 인상률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어요. 계약금·보증금 입금 내역, 월세 수령 통장 내역, 임차인의 입주·퇴거일 자료를 계약별로 묶어 매도할 때까지 보관하세요. 몇 년 전 계약 자료를 찾지 못하면 요건을 갖췄어도 입증이 어려워져요.
상생임대 기간의 월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따져보세요
1주택자가 받는 월세는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비과세돼요. 하지만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나, 임대 기간 중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하던 기간의 임대소득은 과세될 수 있고, 종합소득에 반영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12조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7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돼요
- 양도 예정일에 1세대 1주택(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이 되는지
- 직전 임대차계약이 주택 취득 후 직접 맺은 계약인지
- 직전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지
- 상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월세 인상률이 5% 이내인지(전환 시 환산)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 수령과 임대 개시가 끝나는지
- 상생임대 2년을 채운 뒤 양도기한 안에 팔 수 있는지
- 양도세 신고 때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낼 수 있는지
서울택스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주택 취득일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직전·현재 임대차계약서, 세대원의 다른 주택 보유 현황, 예상 매도 시기를 함께 알려주세요. 계약 전에 요건과 양도기한을 같이 점검하면 특례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