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로 약 75억 원 과세 취소: 2025구합53935 1심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35 1심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약 75억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스톡옵션 비과세를 인정한 판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약 75억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핵심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주어져야 할 심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4일, 전직 임직원 A씨에게 부과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76,162,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과세관청의 업무 지연으로 부족해진 시간을 이유로, 납세자의 사전심사 기회까지 생략할 수 있는가입니다.
참고 안내
크래프톤 전 직원 관련 보도로 알려진 사건으로,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35 판결문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판결문에는 개인과 회사가 익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스톡옵션에서 시작됐지만, 취소의 근거는 과세 절차였습니다
A씨는 재직 중 받은 스톡옵션을 2018년에 행사했습니다. 당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보고,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은 해당 스톡옵션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리 과정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했다가 철회한 일이 있었고,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예고와 회사의 과세전적부심사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장은 회사에 본세를 원천징수세액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A씨가 부담할 종합소득세를 결정해 부과·징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이 2023년 5월 9일 A씨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전달됐습니다.
그 뒤의 흐름이 이번 판결의 중심입니다.
- 2023년 5월 9일: 관할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습니다.
- 2024년 3월 12일: A씨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 2024년 4월 12일: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 2024년 4월 23일: 국세청장이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심사제외결정을 했습니다.
- 2024년 5월 1일: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2024년 5월 31일로 판단했습니다. 과세예고 당시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입니다. 쟁점은 그 사실만으로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었느냐에 있었습니다. (판결문 2~4쪽, 8쪽)

심사청구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예고된 과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A씨는 실제로 심사를 청구했고 결정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장은 이 청구가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했습니다. 예고된 세금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고 심사제외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과세예고통지서가 없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통지와 청구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 내용에 관한 심사 기회를 차단했다면 절차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결문 7~8쪽)
나중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도 사전심사가 중요한 이유
실제로 A씨는 세금이 고지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기각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서 다퉜습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다툴 기회가 있었으니 앞선 절차의 문제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가 가진 독자적인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사후의 심사·심판이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사전심사는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해 잘못된 과세를 예방하는 절차입니다.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한다는 점에서 법원은 그 권리구제 범위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생략해도 이미 부과한 세금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권 행사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사전심사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는 납세자의 설명을 듣고 과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사후에 불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에 주어졌어야 할 기회의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4~7쪽)
‘3개월 이하’라는 예외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문제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미루다가 그 기간이 임박한 경우입니다. 남은 기간만으로 예외를 인정하면, 과세관청이 언제 통지하느냐에 따라 납세자가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잘못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돼야 하고, 그 사유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것은 남은 기간과 함께, 왜 그때까지 과세예고가 늦어졌는지였습니다. (판결문 6~7쪽)
법원은 약 10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살폈습니다
판결문은 과세자료가 전달된 때부터 과세예고까지 약 10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을 증거와 대조했습니다.
첫째, 과세관청은 이미 2022년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악한 행사이익이 이후 과세예고와 처분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법원은 추가 조사가 남아 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세무서는 첫 담당자가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검토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어떤 검토를 했는지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후임 담당자가 자료를 인계받아 국세청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과정은 제시했으나, 법원은 그 정도의 검토를 위해 전체 약 10개월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의 조직적·행정적 사정에 따라 납세자의 심사 기회가 달라지는 것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납세자의 납부 회피나 거부 때문에 늦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납세자가 적극적인 조작·은폐를 하거나 과세예고와 처분을 방해했다는 사정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서 약 10개월은 자동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 남아 있던 조사, 실제 검토 기록, 지연 원인을 함께 살핀 결과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문 9~10쪽)
가산세를 다툴 여지가 있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A씨에게 부과된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A씨는 가산세를 부담할 주체와 납부 지연의 경위 등을 들어 가산세 부분에도 별도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전심사를 거쳤더라도 A씨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 자신도 가산세 부과 여부를 오랫동안 검토해야 했다고 주장했고, A씨가 가산세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소송에서 진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가산세 면제 사유를 인정했다는 뜻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두고 심사할 쟁점이 있었으므로, 사전심사 기회가 무의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판결문 5쪽, 10쪽)
이번 판결이 결정한 것과 남아 있는 것
판결문 표지의 사건명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이지만, 청구취지와 주문은 부과처분의 취소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판결의 실제 주문에 맞춰 ‘부과처분 취소’라고 표현합니다.
판결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를 스톡옵션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단이나, 행사이익 자체가 비과세라는 판단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가산세 면제 주장이 모두 인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확인한 자료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입니다. 항소·확정 여부와 이후 재처분 가능성은 이 문서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세액 계산과 과세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세예고를 받았다면 과세 근거뿐 아니라 통지서의 실제 수령일, 자료 제출과 소명 경위, 심사를 제외한다는 이유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현재 단계의 불복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언제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그 뒤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에 따라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집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입증할 책임을 과세관청에 물었다는 데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작성·원문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적용 과세연도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이며, 절차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개정 전)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개별 사건에 적용할 법령과 청구기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예고와 별도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통지서의 종류·조사 범위와 제출자료 정리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서 종류에 따라 대응 단계가 다르므로 같은 절차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