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대상분할, 집은 형이 갖고 나는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집은 형이 갖고 동생은 현금으로 받는 상속재산 대상분할. 10억 원짜리 집과 정산금 3억 원을 예로, 상속분 70:30·50:50에 따른 상속세·양도세·증여세를 비교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집을 형이 모두 갖고, 나는 형에게 현금을 받기로 했다면 상속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내 상속지분을 돈을 받고 넘기는 거래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처음 정한 상속 몫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형이 갖고 동생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범위: 2026년 상속·양도·증여분.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취득세는 설명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상속재산 대상분할이란? 현금 정산에도 양도세를 살펴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돈으로 그 몫을 정산하는 방식을 대상분할(代償分割)이라고 합니다. 대법원도 특정 상속재산을 한 사람의 소유로 하고 상속분과의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분할 방법을 대상분할로 설명합니다. 대법원의 대상분할 설명

대상분할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는 현금 정산입니다. 분할을 마친 뒤 별도로 지분을 사고파는 거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분할’이라고 부르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합의와 정산금 지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예금을 나눠 받는 것과, 형이 자신의 돈으로 내 부동산 지분을 가져가는 것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상속 부동산을 일부 상속인이 가져가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지분이 대가를 받고 이전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현금을 받는 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803(2022.12.27.)이 이 문제를 다룬 사례입니다. 국세청 회신 전재본

다만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 사례: 10억 원짜리 집과 정산금 3억 원

이번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 상속인은 형과 동생뿐이고, 상속재산은 집 한 채입니다.
  • 집의 상속 당시 평가액과 정산 당시 시가는 모두 10억 원입니다.
  • 형은 자신의 돈 3억 원을 동생에게 지급합니다.
  • 정산의 기준이 되는 각자의 상속 몫이 세법상 인정되고, 동생 몫의 지분 전부를 형이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다른 재산·채무·사전증여는 없고, 상속세 공제 조건은 같습니다.

비교할 것은 처음부터 형의 몫을 70%, 동생의 몫을 30%로 정한 경우와 각자 50%씩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상속주택 대상분할: 상속분 70대30과 50대50에서 지분 가치와 현금 정산금 비교

구분 확인할 내용 처음 상속분 형 70%·동생 30% 처음 상속분 형 50%·동생 50%
공통 처음 상속받는 몫 형 7억 원·동생 3억 원 형 5억 원·동생 5억 원
상속세 전체 계산 집 전체 1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 집 전체 1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
동생 형에게 넘기는 지분 가치 10억 원 × 30% = 3억 원 10억 원 × 50% = 5억 원
형에게 받는 정산금 3억 원 3억 원
거래의 의미 3억 원짜리 지분을 3억 원에 넘김 5억 원짜리 지분을 3억 원에 넘김
상속세 부담 비율 30% 50%
양도소득세 3억 원에 취득한 지분을 3억 원에 넘겨 양도차익 없음 저가거래 검토 필요. 시가 5억 원으로 재계산해도 취득가액이 5억 원이므로 이 가정에서는 납부세액 없음
받는 현금의 증여세 지분을 넘긴 대가이므로 없음 지분을 넘긴 대가이므로 없음
형 상속세 부담 비율 70% 50%
증여세 시가대로 취득하므로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이익 없음 지분을 싸게 취득한 이익 중 5,00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
이번 거래의 양도세 취득하는 사람이므로 없음 취득하는 사람이므로 없음

상속세 부담 비율은 다른 재산·사전증여 등이 없는 위 가정의 배분입니다. 각자의 부담액과 별도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의 상속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부의무도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와 배분 기준, 연대납부의무

상속세는 가족 전체의 재산을 먼저 봅니다

두 경우 모두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10억 원짜리 집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주는 3억 원 때문에 상속재산이 13억 원으로 늘거나, 7억 원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인정되는 채무·장례비와 상속공제 등을 반영해 상속세를 계산한 뒤, 각자의 상속재산 등에 따라 부담액을 나눕니다. 따라서 집을 형 명의로 정리했다고 동생의 상속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는 받은 돈과 넘긴 지분의 취득가액을 비교합니다

동생이 받는 3억 원 전부가 양도차익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비용을 빼서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 당시 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

동생의 상속분이 30%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10억 원 × 30% = 3억 원
  • 양도차익: 받은 돈 3억 원 − 취득가액 3억 원 = 0원

별도 필요경비를 반영하기 전 계산입니다.

동생의 상속분이 50%라면 5억 원짜리 지분을 3억 원에 넘긴 셈입니다. 그렇다고 “2억 원 손해를 봤다”는 계산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가족 간 저가거래는 세법상 시가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시가로 재계산하더라도 5억 원 − 5억 원 = 0원입니다. 그러나 상속 당시 평가액이 더 낮거나 정산할 때 집값이 올랐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계산 기준

증여세는 돈을 받는 동생뿐 아니라 형도 살펴봐야 합니다

동생이 받는 3억 원이 자신의 지분을 넘긴 대가라면, 그 돈 자체를 형에게 증여받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이 5억 원짜리 지분을 3억 원에 취득했다면, 싸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싸게 취득한 금액: 5억 원 − 3억 원 = 2억 원
  • 법에서 빼주는 기준금액: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 5억 원 × 30% = 1억 5,000만 원
  • 증여재산가액: 2억 원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5,000만 원은 납부할 세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적용 가능한 친족공제와 과거 증여내역 등을 반영해 실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기준, 계산 방법

대상분할 협의서, 비율만 적는 것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상속재산을 나눌 때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과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관련 규정

따라서 이 사례를 보고 이미 정해진 상속분을 서류상으로만 70:30으로 바꾸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합의 내용, 기존 등기, 정산금의 산정 근거와 실제 지급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대상분할을 통해 부동산은 한 사람이 갖고 현금으로 정산할 계획이라면, 합의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해보세요.

  •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 당시 평가자료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초안 또는 기존 협의서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 정산금 계산 근거와 지급 예정일
  • 정산금을 마련할 자금의 출처

서울택스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 위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고 어떤 지분을 넘기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합의한 금액과 세금을 반영한 실제 수령액을 함께 확인한 뒤 협의를 마무리하세요.

정산 전에 평가 근거를 준비할 때는 상속·증여 부동산의 시가와 공시가격 확인 방법을, 지분 이전에 따른 신고자료를 모을 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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