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보탠 집값, 공동명의 지분과 증여를 나누는 기준

예비 배우자가 보탠 집값은 혼인신고일보다 먼저 받았는지, 돌려줄 돈인지, 누구의 지분을 취득하는 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가 내 집값을 대신 냈다면, 먼저 상대방이 자기 지분을 산 돈인지, 나에게 빌려준 돈인지, 돌려받지 않을 돈인지를 나눠 보세요. 세 가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을 항목부터 다릅니다. 이 중 무상으로 받은 돈에는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송금일과 혼인신고일

국내에서 혼인하는 두 사람을 전제로, 증여세에서 배우자인지는 증여 당시의 법률상 혼인관계로 판단합니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신고 후에는 이번에 받은 금액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며 사용한 공제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2일에 예비 배우자가 단독명의 주택을 살 상대방에게 4천만 원을 주고, 두 사람이 8월 20일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잔금을 치른 날이 9월 1일이어도 이미 8월 12일에 현금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배우자 공제는 없습니다. 다른 증여나 공제 없이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10%인 400만 원입니다. 이는 신고세액공제 전 금액입니다.

같은 4천만 원을 혼인신고가 끝난 뒤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처음 증여했다면 배우자 공제 범위 안이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지난 10년 사이 배우자 공제를 이미 5억 8천만 원 사용했다면 남은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혼인신고 후에 보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4천만 원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공동명의와 각자의 부담액

공동명의라면 누가 매도인에게 송금했는지보다 누가 최종적으로 어느 지분의 값을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공동매수인이 각자 작성합니다. 두 사람 조달액의 합계는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맞아야 하고, 각자의 금액도 취득 지분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절반씩 산다면 한 사람 몫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한 사람이 전액 내고 잔금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내 최종적으로 각각 3억 6천만 원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이체 한 건만 보고 반을 증여했다고 결론 내리면 중도금과 잔금에서 이루어진 정산을 놓칩니다.

반면 최종 부담액이 4억 원과 3억 2천만 원이고 지분은 절반씩이라면 설명할 금액은 두 부담액의 차이인 8천만 원이 아닙니다. 자기 지분 3억 6천만 원을 넘어 다른 사람의 지분에 보탠 4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했는지,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같은 4천만 원, 다른 작성 방법

자기 지분 대금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여가 아닙니다. 예비 배우자가 공동매수인으로서 자기 몫의 계약금을 먼저 상대방에게 보냈고 상대방이 대신 매도인에게 전달했다면, 두 번의 이체가 이어지는지 보세요. 각자의 계획서에 각자 마련한 금액을 적고 같은 돈을 두 사람 모두의 예금으로 잡지 않습니다.

돌려받지 않을 지원금이라면 돈을 받은 사람 쪽에서 ‘증여·상속’ 항목을 검토합니다. 자기 통장에 입금됐다가 잔금으로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본인 급여를 모은 예금처럼 적지는 않습니다. 계획서의 관계와 증여세 신고 내용이 다르게 보일 때를 대비해, 송금일과 혼인신고일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세요.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받는 사람의 ‘그 밖의 차입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보여 주고, 거래내역은 그 약속을 지켰는지 보여 줍니다. 매달 100만 원씩 원금을 갚기로 했다면 첫 상환일, 어느 계좌에서 어디로 갚았는지, 상환 뒤 잔액이 얼마인지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가령 원금 4천만 원 중 실제로 네 번에 걸쳐 100만 원씩 갚았다면 남은 원금은 3천600만 원입니다. 반대로 차용증만 있고 상환일이 지나도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같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환 능력, 약정과 실제 지급, 무이자·저리 대여에 따른 별도 증여이익 여부는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서류를 뒤늦게 맞추기보다 처음에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부모님이 보탠 자금

예비 배우자가 주는 돈과 부모님이 주는 결혼자금은 공제 규정이 다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본인의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 검토하는 공제입니다. 예비 배우자에게 받은 집값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대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낸 돈이 자녀의 계좌를 거쳐 공동명의 집의 잔금이 됐다면 ‘부모님이 준 재산’과 ‘두 사람이 실제로 취득한 지분’을 차례로 살펴보세요. 부모님이 누구에게 얼마를 준 것인지, 그중 일부가 다시 상대방 지분의 대금으로 쓰였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마지막 이체 한 장으로 두 질문에 모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청 소명에 필요한 자료

자료를 모을 때는 ‘계약금·중도금·잔금 / 지급일 / 송금인 / 실제 부담자 / 금액’ 순서로 한 줄씩 적어 보세요. 그 옆에 매매계약서의 해당 쪽과 계좌 거래내역을 연결합니다. 송금인과 실제 부담자가 다르게 적힌 줄만 따로 표시하면 어느 이체에 설명이 필요한지 금방 보입니다.

구청에서 특정 입금의 출처를 물었다면 ‘저희가 같이 산 집입니다’라는 설명보다 해당 거래의 앞뒤가 중요합니다. 자기 몫을 대신 전달한 돈이면 상대방의 선입금부터, 빌린 돈이면 약정과 상환 내역부터, 무상 지원이면 증여일과 신고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거래에 관한 서류이고 증여세 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한쪽을 제출했다고 다른 쪽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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