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를 따로 확인하세요

권리금은 부가세(세금계산서)와 소득세(원천징수)를 따로 따져야 해요. 시설·영업·바닥 권리금 구분, 포괄양수도, 개인 양도인의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양수인의 영업권 5년 상각을 5,000만 원 사례로 정리했어요.

가게를 넘기며 주고받는 돈에는 보증금, 시설 대금과 영업권 대가가 섞일 수 있어요. 계약서에 모두 권리금이라고 적기 전에 무엇을 얼마에 넘기는지 나누어보세요.

결론: 권리금은 부가세(세금계산서)와 소득세(원천징수)를 따로 판단해요

가게를 넘기며 받는 권리금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따로 걸려요. 사업자가 권리금을 받으면 포괄양수도가 아닌 한 부가세 10%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 양도인이 받은 영업·바닥 권리금은 기타소득이라 양수인이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해요. 법인 양도인은 권리금 전체가 법인세 익금이고,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잡아 5년간 나눠 비용 처리해요.

권리금은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으로 나뉘고 세금도 종류마다 달라요

권리금은 기존 사업자가 쌓아온 영업 노하우, 단골 고객, 인테리어·시설 투자, 좋은 입지의 가치를 인정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에요. 성격에 따라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시스템에어컨, 주방설비, 집기처럼 그대로 넘겨주는 시설에 대한 대가
  • 영업권리금: 기존 사업자가 확보한 단골 고객과 영업 노하우에 대한 대가
  • 바닥권리금: 점포가 위치한 입지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리금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권리금’이나 ‘영업권’ 한 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세법은 시설 대금을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으로, 영업·바닥 권리금을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양도로 따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금액을 나눠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21조

임대인에게 돌려받거나 양수인이 승계하는 임대차보증금은 권리금이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승계 금액은 권리금과 별도 항목으로 적어야 세금계산서 금액과 원천징수 금액이 섞이지 않아요.

사업자 간 권리금은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부가세 10%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요

부가가치세법은 영업권 같은 권리와 시설·집기를 모두 재화로 보기 때문에, 과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돼요. 권리금 공급가액이 5,000만 원이라면 부가세 500만 원을 더한 5,500만 원을 주고받고,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양도인은 부가세 신고 때 권리금을 일반 매출과 섞지 말고 과세표준 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적어 신고해요. 양수인은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면세사업에 쓰는 등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사업 전체를 포괄양수도로 넘기면 부가세와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포괄양수도로 가게를 넘기면 권리금과 시설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가게를 통째로 넘기는 경우 대부분 포괄양수도 방식을 먼저 검토해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다만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고 적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설 일부만 넘기거나 양수인이 같은 사업을 이어가지 않으면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렵고, 이때 양도인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양수인은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승계 자산·부채·직원 목록을 갖춰두세요.

포괄양수도로 부가세가 없어져도 개인 양도인이 받은 영업·바닥 권리금은 여전히 기타소득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라도 양수인의 원천징수는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개인 양도인이 받은 영업·바닥 권리금은 기타소득이고 8.8%가 원천징수돼요

개인이 점포를 넘기며 받은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에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40%만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양수인은 이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떼고 지급해요. 결과적으로 권리금의 8.8%가 원천징수돼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129조

예를 들어 개인 양도인이 영업·바닥 권리금 3,000만 원을 받는다면 원천징수액은 다음과 같아요.

  • 필요경비(60%): 3,000만 원 × 60% = 1,8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0만 원 − 1,800만 원 = 1,200만 원
  • 소득세: 1,200만 원 × 20% = 240만 원
  • 지방소득세: 240만 원 × 10% = 24만 원
  • 원천징수 합계: 240만 원 + 24만 원 = 264만 원(3,000만 원 × 8.8%)

양수인은 원천징수한 264만 원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요. 원천징수 없이 3,000만 원을 모두 보내면 양수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생길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라면 부가세를 뺀 권리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요.

내 건물에서 장사하다가 토지·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넘기는 경우는 예외예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8.8% 원천징수 대신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해요. 소득세법 제94조

영업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양도인의 기타소득금액이 해당 연도에 300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8.8%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기타소득이 없다면 권리금 750만 원까지가 이 기준에 해당해요(750만 원 × 40% = 300만 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정산하고, 원천징수된 8.8%는 미리 낸 세금으로 빠져요. 다른 소득이 많은 해라면 5월에 추가 납부가 생기고,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해라면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시설권리금은 양도인의 장부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시설·집기·인테리어 대가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해 얻은 소득이에요. 법인은 처분이익이 익금이라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19조

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소득은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시설권리금 비중이 클수록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시설 대금은 시설 목록, 취득가액·장부가액처럼 실제 가치를 보여주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세금만 보고 금액을 옮기면 사실과 다른 계약이 될 수 있어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대로 따져봐야 해요. 시설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에 그대로 합산되지만 영업권은 60% 필요경비로 40%만 과세되므로, 예상 종합소득세율이 20%를 넘거나 시설 처분의 소득률이 40% 이상이라면 영업·바닥 권리금으로 정리하는 쪽이 세 부담이 작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실제 거래 내용과 맞아야 해요.

법인이 양도인이면 권리금 전체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고 원천징수는 없어요

법인이 가게를 넘기며 받은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은 모두 익금에 포함돼 법인세가 과세돼요. 법인에 지급하는 영업권 대가는 개인의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양수인이 8.8%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부가세와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포괄양수도 여부를 따져 판단해요.

법인 양도인이 권리금 전체를 시설권리금으로 처리하면 양수인의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법인이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 전체를 시설권리금으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넘기는 시설의 목록과 금액이 계약서에 나뉘어 있지 않으면, 양수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요. 원상복구로 철거할 인테리어나 임대인 소유 시설처럼 실제로 넘겨받지 않은 시설이 있거나, 근거 없이 금액만 시설 대금으로 적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그래서 법인 양도인과 거래할 때는 시설·집기 목록, 자산별 취득일과 장부가액, 인계 확인서를 계약서에 붙이세요. 시설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영업권 대가로 나눠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영업권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나눠 적어도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줄지 않고, 감가상각만 영업권 5년 정액법으로 달라져요.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영업권을 5년간 나눠 비용 처리해요

양수인이 지급한 영업·바닥 권리금은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기준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 비용 처리해요. 지급한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빼는 것이 아니에요. 영업권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 5년 = 연 600만 원씩 비용이 되고, 연중에 취득했다면 사용한 월수만큼 나눠 계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시설·집기 대금은 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포괄양수도라 부가세가 없었던 거래라도 영업권 감가상각은 그대로 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는 남아요.

사업을 인수할 때는 양도인의 체납도 확인하세요. 사업 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의 국세에 대해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요. 잔금 전에 양도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해요. 국세기본법 제41조

권리금 5,000만 원 거래로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개인 과세사업자 A가 개인사업자 B에게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 5,000만 원(공급가액)을 받는 가상 사례예요. 시설권리금 2,000만 원, 영업·바닥 권리금 3,000만 원으로 나눴고,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를 먼저 계산했어요.

구분 시설권리금 2,000만 원 영업·바닥 권리금 3,000만 원
부가세·세금계산서 부가세 200만 원 부가세 300만 원
양도인 A의 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 제외 기타소득금액 1,200만 원, 원천징수 264만 원
양수인 B의 처리 유형자산 감가상각, 매입세액 200만 원 공제 영업권 연 600만 원씩 5년 상각, 매입세액 300만 원 공제

B가 A에게 실제로 보내는 돈은 공급가액 5,000만 원 + 부가세 500만 원 − 원천징수 264만 원 = 5,236만 원이에요. 같은 거래가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부가세 500만 원이 빠져 5,000만 원 − 264만 원 = 4,736만 원을 보내요. 부가세 별도·포함 여부와 원천징수 후 지급 여부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야 잔금일에 금액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권리금 계약서에는 금액의 의미와 지급 방식을 함께 적어두세요

  • 시설·집기 대금, 영업·바닥 권리금, 임대차보증금을 나눈 금액
  • 각 금액의 부가세 별도·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일
  • 원천징수 후 지급 여부와 실제 송금액
  • 포괄양수도 여부와 승계하는 자산·부채·직원 목록
  • 시설 목록과 대금 산정 근거, 인계 내역
  • 양도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나 무신고·과소신고 문제로 더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정확히 신고하면 양도인은 영업권 60% 필요경비로 세 부담을 줄이고,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와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서울택스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권리금 계약서나 초안, 시설 목록, 양도인·양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장부 유형, 포괄양수도 여부를 함께 알려주세요. 계약 전에 금액 구분과 지급 방식을 정하면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현행 규정에 따른 일반 안내예요. 실제 세금은 거래 구조, 양도인·양수인의 사업자 유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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