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무상거주, 어떤 경우 증여세를 내나요?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녀만 무상거주할 때의 5년 사용이익·1억원 기준, 집값 평가 시점과 신고기한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임대료 없이 산다고 모두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집 소유자인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부모님은 다른 곳에 살고 자녀만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5년간의 사용이익을 계산해 1억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1억원은 집값도, 낼 세금도 아니에요. 부동산을 공짜로 쓰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 글은 부모 소유 주택의 일반적인 무상거주를 다루며, 주택 자체의 증여나 보증금 지원은 별도로 판단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먼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실제로 사는지 확인해요
집 소유자인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제외돼요. 반대로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자녀 가족만 사용한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판단할 때는 주소만 보지 말고 실제 거주관계를 정리하세요. 처음부터 자녀만 살았는지,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이사했는지에 따라 무상사용을 검토할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민등록 전입일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을 확정하지 말고 입주·이사 기록과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계산 전에 ‘언제부터, 누가, 얼마만큼’ 썼는지 적어두세요
계산에 필요한 것은 현재의 매물 호가 하나가 아니에요.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세금 판단의 전제가 분명해져요.
- 시작일: 임대료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그 전후의 거주 변화
- 소유자와 사용자: 부모의 소유 지분, 실제 거주자, 가족관계
- 사용 범위와 대가: 집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대료·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 평가 자료: 무상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래·감정 등 가격 자료
부동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산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에요. 공시가격이나 인터넷 호가 중 낮은 숫자를 임의로 고르는 방식은 아니에요. 평가 순서는 상속·증여 부동산의 시가와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거나 자녀 부부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한다면, 지분이나 가족 수로 단순히 나눠 ‘각자 1억원 미만’이라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여러 사용자의 면적과 친족관계에 따른 대표사용자 규정도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의 아래 계산은 한 주택 전체를 무상사용하는 단순한 상황을 가정해요. 시행령 제27조 제2항
1억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령은 각 연도 사용이익을 부동산 평가액의 2%로 계산하고, 5년분을 연 10%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제 주변 월세를 그대로 60개월 곱하는 계산과는 달라요. 시행령 제27조 제3·4항 · 시행규칙 제10조 제2·3항
5년간 무상사용이익 ≈ 부동산 평가액 × 2% × 3.790787
3.790787은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각 연도의 이익을 10%로 할인해 더한 계수예요. 예를 들어 무상사용 개시일의 평가액이 18억원이고 주택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산한 이익은 다음과 같아요.
- 연간 사용이익: 18억원 × 2% = 3,600만원
- 5년분 현재가치: 3,600만원 × 3.790787 ≈ 1억 3,647만원
이 예시는 1억원 이상이므로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검토 대상이에요. 다만 1억 3,647만원이 낼 세금은 아니에요.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공제, 과거 증여 합산 등 해당되는 계산을 별도로 거쳐야 해요. 또한 1억원은 빼주는 공제액이 아니므로,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만 증여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산식을 집값으로 역산하면 경계가 약 13.19억원으로 나오지만, 이를 ‘13.19억원까지는 무조건 비과세’라는 한도로 외우면 안 돼요. 반올림한 숫자와 정확한 경계는 다르고, 실제 평가액과 사용 범위도 확인해야 해요. 13억원대 주택이라면 근삿값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세요.
신고는 5년 뒤가 아니라 시작일을 기준으로 검토해요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이에요. 5년 동안 살아본 뒤 한 번에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신고대상이라면 개시일에 연결해 일정을 확인해야 해요. 법 제37조 제1항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미 여러 해 거주했다면 지금 날짜로 시작일을 다시 잡지 마세요. 실제 시작일과 이후 거주 변화를 정리하고 당시 적용 법령, 신고 여부와 기한 후 신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5년이 지나도 무상사용을 계속한다면, 처음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요. 따라서 처음 계산한 금액만 확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새 개시시점의 평가도 다시 살펴야 해요. 시행령 제27조 제3항
5년을 채우기 전에 끝나면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자동 환급은 아니에요. 법은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람이 사용기간 중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상속·증여받거나 법령상 사유로 무상사용을 중단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 제79조 제2항 · 시행령 제81조 제5·6·9항
청구대상 금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남은 기간의 월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예상보다 일찍 이사했으니 세금이 전부 없어졌다’거나 ‘실제 거주한 기간만 다시 계산해 1억원 미만이면 끝’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중단사유와 결정·경정 여부, 사용 종료일의 증빙부터 확인하고 청구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상담 전에는 날짜와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 부동산 주소,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 지분
- 소유자·거주자의 가족관계, 전입·전출과 실제 입주·퇴거 기록
- 임대차 약정, 보증금·임대료 지급내역 등 대가 유무를 보여주는 자료
- 최초 개시일과 5년 경과 후 새 개시시점의 평가 자료
- 기존 증여세 신고·결정 자료와 과거 증여내역
- 무상사용이 끝났다면 종료사유와 발생일을 확인할 자료
자녀에게 보증금이나 생활비를 따로 지원했다면 무상거주 계산에 섞지 말고 별도 거래로 정리하세요. 현금 지원의 성격과 기록은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생활비·대여·증여를 구분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어요.
부모님 집 무상거주의 첫 질문은 ‘집값이 얼마인가’보다 ‘소유자와 실제로 함께 사는가’예요. 그다음 실제 사용의 시작일과 평가액을 맞춰보면, 계산과 신고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분명해져요.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현행 규정에 따른 일반 안내예요. 과거에 시작한 무상거주는 당시 법령과 적용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공동소유·일부 사용·대가 지급이 있는 거래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해요.

